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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 감사 착안사항 「교육부 행정감사 업무 편람 발췌」
- 감사 착안사항은 감사의 주제, 감사의 목표, 감사의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나 감사와 관련 업무수행 점검 및 현황 파악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사항임으로
- 우리 대학교의 주요 업무가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소 설치·운영
법인 임원의 학사행정 간여 등
법인 재산 운용·관리
법인 재무·회계 관리

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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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구성 감사 착안사항 입니다.
착안사항	확인자료	관련 법령
임원 구성의 적정성 임원(이사, 감사) 결원 여부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 1/4 초과 여부 이사 중 1/3 이상 교육 경험 3년 이상 여부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친족관계 여부 감사 중 1인의 추천위원회 추천 여부 감사 중 1인의 공인회계사 자격 여부 임원 보충의 적정성 결원 발생 후 2개월 이내 보충 여부 임원 결원 미충원으로 인한 이사회 부존재 여부 임원의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 여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후 5년 경과 여부 징계에 따라 파면,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각각 5년, 3년 경과 여부 4급 이상(상당) 교육(행정)공무원 퇴직자의 2년 경과 여부 임원의 겸직 이사장이 사립학교의 장 또는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겸직 여부 이사가 감사 또는 교직원 겸직 여부 감사가 이사장·이사 또는 직원 겸직 여부 상근 임원 임용의 적정성 정관 등 근거 없이 상근 임원 임용 여부 정관 변경 인가 전 상근이사 등 임용 여부	법인 정관 임원 구성 현황 임원 선임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정관

이사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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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감사 착안사항 입니다.
착안사항	확인자료	관련 법령
이사회 소집 이사장의 이사회 소집 여부 재적 이사 반수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 요구에 따라 20일 이내 소집 여부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 여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 여부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 의결 여부 이사회 회의록 작성 회의록 허위 작성 여부 (이사회 미개최, 불참자를 참석자로 기재 등) 출석 임원 전원 자필 서명 및 간 서명 여부 회의록의 공개 여부 임원의 직무 이사장의 권한 위임 없이 특정 이사의 법인 업무 처리 전횡 여부 監事의 학교법인 재산 상황과 회계 등에 대한 監査 여부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직무 수행 충실성(직무 태만) 여부	이사회 소집 관련 서류 이사회 회의록 결산보고서 감사결과보고서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법인 사무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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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소 설치·운영 감사 착안사항 입니다.
착안사항	확인자료	관련 법령
법인 사무소 설치 학교법인의 주소에 사무소 설치 여부 별도 사무소 설치 없이 대학에서 법인 업무 처리 여부 위치 변경 인가 없이 법인 사무소 이전 운영 여부 법인사무국 직원 임용 또는 보수 지급 법인 직원 임용 없이 대학 직원이 법인업무 겸임 여부 학교법인 정관상 정원보다 초과하여 직원 임용 여부 법인 직원의 보수를 교비회계 부담 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및 대학 직원 보수지급 대장 직원 명부	사립학교법 민법

법인 임원의 학사행정 간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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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학사행정 간여 등 감사 착안사항 입니다.
착안사항	확인자료	관련 법령
이사장 등 임원의 학교 업무 간여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 업무 관련 문서에 결재 여부 임원의 대학 업무에 대해 부당한 지시 여부 총장의 법인업무 간여 이사장이 결재할 법인 서류에 총장결재 여부 설립자 친인척인 총장이 법인 또는 대학 업무 전횡 여부	법인업무 결재서류 대학업무 결재서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법인 재산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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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 운용·관리 감사 착안사항 입니다.
착안사항	확인자료	관련 법령
기본재산 관리 이사회 의결 없이 재산 취득 또는 처분 여부 관할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 용도변경 여부 관할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 처분(매도, 교환 등) 여부 관할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조건 이행 여부 취득 재산을 당초 용도대로 활용 여부 교육용 재산의 법인 용도 사용 여부 기본재산 확보(법정 기준 충족) 수익용 재산 확보율 준수 여부 (학교 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 수익용 재산의 연간소득 기준 충족 여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의 적정 여부 재산 임대료 관리 임대료 책정의 적정 여부 교육용 재산의 임대료를 법인회계 편입 여부 임대료, 연체료, 변상금의 적기 수령 여부 법인 수익사업체 관리 정관에 규정 없이 수익사업체 운영 여부 수익사업 운영의 관할청 신고 여부 수익금의 학교 회계 전출의 적정 여부 수익금(사립학교 경영에 충당)의 타 용도 사용 여부 수익금 창출의 확대 노력 여부	재산관리대장 재산(건물, 토지)등기부등본 재산처분 허가서 등 관할청 공문 임대료 수입 내역 수익사업체 등기부등본 수익사업체 결산 보고서	사립학교법및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대학설립운영규정

법인 재무·회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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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무·회계 관리 감사 착안사항 입니다.
착안사항	확인자료	관련 법령
법인업무 관련 경비 교비회계 집행 법인세 환급금 전출 법인회계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재산출연(기증)자 생계비 등 지급 적정성 생계곤란자의 기준 충족 여부 생계비 등 지급 범위의 적정 여부	법인 회계장부 결산보고서 회계증빙서류 각종 통장 문서관리대장 중요문서의 보관 실태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