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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착안사항은 감사의 주제, 감사의 목표, 감사의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나 감사와 관련 업무수행 점검 및 현황 파악에 대한 기준이 되는 사항임으로
- 우리 대학교의 주요 업무가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임원 구성
임원 구성 감사 착안사항 입니다.
| 착안사항 |
확인자료 |
관련 법령 |
- 임원 구성의 적정성
- 임원(이사, 감사) 결원 여부
-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 1/4 초과 여부
- 이사 중 1/3 이상 교육 경험 3년 이상 여부
-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친족관계 여부
- 감사 중 1인의 추천위원회 추천 여부
- 감사 중 1인의 공인회계사 자격 여부
- 임원 보충의 적정성
- 결원 발생 후 2개월 이내 보충 여부
- 임원 결원 미충원으로 인한 이사회 부존재 여부
- 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 여부
- 임원 취임 승인 취소 후 5년 경과 여부
- 징계에 따라 파면,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각각 5년, 3년 경과 여부
- 4급 이상(상당) 교육(행정)공무원 퇴직자의 2년 경과 여부
- 임원의 겸직
- 이사장이 사립학교의 장 또는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겸직 여부
- 이사가 감사 또는 교직원 겸직 여부
- 감사가 이사장·이사 또는 직원 겸직 여부
- 상근 임원 임용의 적정성
- 정관 등 근거 없이 상근 임원 임용 여부
- 정관 변경 인가 전 상근이사 등 임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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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정관
- 임원 구성 현황
- 임원 선임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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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이사회 운영 감사 착안사항 입니다.
| 착안사항 |
확인자료 |
관련 법령 |
- 이사회 소집
- 이사장의 이사회 소집 여부
- 재적 이사 반수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 요구에 따라 20일 이내 소집 여부
-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 여부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 개의 여부
-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 의결 여부
- 이사회 회의록 작성
- 회의록 허위 작성 여부
(이사회 미개최, 불참자를 참석자로 기재 등)
- 출석 임원 전원 자필 서명 및 간 서명 여부
- 회의록의 공개 여부
-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의 권한 위임 없이 특정 이사의 법인 업무 처리 전횡 여부
- 監事의 학교법인 재산 상황과 회계 등에 대한 監査 여부
-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직무 수행 충실성(직무 태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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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소집 관련 서류
- 이사회 회의록
- 결산보고서
- 감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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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소 설치·운영
법인 사무소 설치·운영 감사 착안사항 입니다.
| 착안사항 |
확인자료 |
관련 법령 |
- 법인 사무소 설치
- 학교법인의 주소에 사무소 설치 여부
- 별도 사무소 설치 없이 대학에서 법인 업무 처리 여부
- 위치 변경 인가 없이 법인 사무소 이전 운영 여부
- 법인사무국 직원 임용 또는 보수 지급
- 법인 직원 임용 없이 대학 직원이 법인업무 겸임 여부
- 학교법인 정관상 정원보다 초과하여 직원 임용 여부
- 법인 직원의 보수를 교비회계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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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및 대학 직원 보수지급 대장
- 직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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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학사행정 간여 등
법인 임원의 학사행정 간여 등 감사 착안사항 입니다.
| 착안사항 |
확인자료 |
관련 법령 |
- 이사장 등 임원의 학교 업무 간여
-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 업무 관련 문서에 결재 여부
- 임원의 대학 업무에 대해 부당한 지시 여부
- 총장의 법인업무 간여
- 이사장이 결재할 법인 서류에 총장결재 여부
- 설립자 친인척인 총장이 법인 또는 대학 업무 전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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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산 운용·관리
법인 재산 운용·관리 감사 착안사항 입니다.
| 착안사항 |
확인자료 |
관련 법령 |
- 기본재산 관리
- 이사회 의결 없이 재산 취득 또는 처분 여부
- 관할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 용도변경 여부
- 관할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 처분(매도, 교환 등) 여부
- 관할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조건 이행 여부
- 취득 재산을 당초 용도대로 활용 여부
- 교육용 재산의 법인 용도 사용 여부
- 기본재산 확보(법정 기준 충족)
- 수익용 재산 확보율 준수 여부
(학교 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
- 수익용 재산의 연간소득 기준 충족 여부
-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의 적정 여부
- 재산 임대료 관리
- 임대료 책정의 적정 여부
- 교육용 재산의 임대료를 법인회계 편입 여부
- 임대료, 연체료, 변상금의 적기 수령 여부
- 법인 수익사업체 관리
- 정관에 규정 없이 수익사업체 운영 여부
- 수익사업 운영의 관할청 신고 여부
- 수익금의 학교 회계 전출의 적정 여부
- 수익금(사립학교 경영에 충당)의 타 용도 사용 여부
- 수익금 창출의 확대 노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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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대장
- 재산(건물, 토지)등기부등본
- 재산처분 허가서 등 관할청 공문
- 임대료 수입 내역
- 수익사업체 등기부등본
- 수익사업체 결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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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및 시행령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대학설립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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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무·회계 관리
법인 재무·회계 관리 감사 착안사항 입니다.
| 착안사항 |
확인자료 |
관련 법령 |
- 법인업무 관련 경비 교비회계 집행
- 법인세 환급금 전출
- 법인회계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
- 재산출연(기증)자 생계비 등 지급 적정성
- 생계곤란자의 기준 충족 여부
- 생계비 등 지급 범위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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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회계장부
- 결산보고서
- 회계증빙서류
- 각종 통장
- 문서관리대장
- 중요문서의 보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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