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의 종류 및 기준, 대상 > 감사처분 > 감사개요

처분의 종류 및 기준

☞ 징계 요구사항
- 파면․해임 :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정직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정직․감봉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의 경우
☞ 경고 요구사항 : 경미한 법령위반사항 등
☞ 주의 요구사항 : 경고보다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를 촉구할 사항 등

☞ 법인 임원 해임 요구
- 학교법인 이사장 등 법인 임원의 중대하고 명백한 학사행정 간여 및 학교장의 권한 침해
- 감독청의 시정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 중대한 법령위반
☞ 폐교 및 폐과, 학생모집 중지, 학생정원 감축 및 행․재정 지원 제한
- 감독청의 시정, 변경 명령 등을 정당 이유 없이 미이행
- 입시부정 및 교원 채용 비리 등
  예) 부정 입학 인원의 5배 인원 감축, 행․재정 지원 5년간 제한
☞ 시정, 개선, 통보
- 시정 요구의 경우,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 및 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 복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개선 요구의 경우, 감사 결과 법령상 및 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보는 감사 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 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달리 처분하기는 부적합하나 감사 대상 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